탄핵 하야 차이점

하야 뜻 , 탄핵 뜻 차이점 정확히 알아보기

하야 , 탄핵 뜻 과 차이점 알아보기

탄핵 하야

뉴스를 보면 흔히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하야 와 탄핵 입니다.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어쨋든 안좋은 소리인 건 알겠는데 정확이 뭔 뜻이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해주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야 뜻 , 탄핵 뜻 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그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뜻

탄핵이란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난 행태를 말합니다.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파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탄핵 결정은 탄핵 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탄핵 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야 뜻

하야란 사전적 의미로 “시골로 내려간다” 는 의미 입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야는 탄핵과 다르게 재판을 받거나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사임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하야는 두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최규화 대통령입니다.

탄핵 하야 차이점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탄핵 하야 는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탄핵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에서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소추를 넣어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득하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 같이 자신의 의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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