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기소 뜻 _ 생활속 법률용어 알아보기

기소 뜻 , 기소유예 , 공소등 생활속 법률용어 알아보기

뉴스를 보다보면 사건사고가 참 많죠.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 부터 일반인들, 재벌 총수등 참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기소 했다. 기소 유예 했다 등등 기소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기소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기소 뜻 부터 각종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소 란?

먼저 한자어로는 일으킬 기 , 호소할 소 라고해서 단어의 뜻만으로 풀인한다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로 본다면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넌 죄가 있으니 이제 재판받아야 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로 공소의 제기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검사가 기소한다고 하면 수사 완료를 뜻하고 이제부터 재판으로 넘어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차이

기소의 종류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뉘는데요.

이것도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식기소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판을 연 다음 피곤이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그에 맞는 형량이 결정되는 행동.

약식기소

검사의 판단하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생각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내는 행동.

기소

공소의 제기란?

공소의 제기는 기소와 사실상 같은 말인데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할 만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에 재판을 받게 하도록 청구를 하는데요.

이때 공소의 제기를 합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공소의 제기도 넌 죄가 인정되니 이제 수사끝내고 재판받으러 가자 이런 뜻이니 기소와 같은 의미이죠.

불기소란?

그렇다면 불기소란 뭘까요?

불기소도 꽤 많이 들어봤죠. 연예인 누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이 말이에요.

불기소는 앞에 불자라는 단어가 붙는데 바로 아니불이란 뜻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안한다라는 뜻이죠.

검사가 조사해봤는데 범죄행위가 인정이 안되니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무죄하고 비슷한 의미로 볼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죄와는 약간 뜻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란?

그렇다면 기소유예란 말은 또 무슨뜻일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가 인정은 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사람은 재판받아서 벌을 받는 것보단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때 내려지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넌 죄를 짓기는 했는데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반성, 합의 여부등을 봤을때 재판해서 벌받기보단 사회교정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안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과 처리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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