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알아보기

N번방 방지법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어떤 법인지 알아보기

N번방 방지법

얼마전 굉장한 ISSUE로 우리에게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아동 성착취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N번방 방지법 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법안이 바로 어제 통과됐다고 합니다.

물론 텔레그램 운영자들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신규로 개설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처벌 기준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 소지, 구입, 저장 하면 처벌 가능 (3년이하 징역)

#2.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타인이 마음대로 유포하면 처벌가능

#3. 강간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만 해도 처벌가능

#4. 16살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의제강간 적용

뉴스에 보도된 내용중 가장 큰 4가지 항목만 정리해봤습니다.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더 엄격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3,4번 항목은 대부분 하시는 분이 없을 것이고 만약하신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1번은 다소 러프하게 넘어갈수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개정이 됐네요.

N번방 방지법 1

정리

본인과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작된 상업용 모자이크 영상을 제외하고는 시청과 보관, 구입 모두 불법!!

형사처벌 가능!!

N번방 방지법 2

그냥 속시원하게 한국 영상은 다 안된다고 보시고 노 모자이크 영상도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선 초역세권, 초품아, 단지옆 대형 공원, 1군 건설사 (푸르지오) , 대단지 (2600세대) 이 모든걸 다 갖추고 가격은 평당 11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

오늘은 새롭게 재정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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