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신상 그리고 고의성 있다 결론

2020년 6월 18일 potatonam 0 Comments

경주 스쿨존 사고 다들 잘 아시죠??

오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실화탐사대에서 다뤘을 정도로 굉장한 잇슈의 사건이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피해 아동들이 놀이터로 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다섯 살 가해 운전자의 딸과 다퉜고 어린 딸이 울자 가해자는 아이들을 다그쳤고, 아이들이 도망치자 차량으로 뒤쫓았던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홉 살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운전자 태도가 이상했는데요.

운전자는 자전거 탄 아이를 바짝 쫓았고, 사고 직후 아이를 걱정하기보다는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고 이후 피해 아동 A군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말문을 닫았다”며

“취재 도중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 아동 B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고 당일 추격전이 담긴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는 동네 놀이터에서 시작된 가혹한 300m 추격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속 가해자는 자전거 탄 아이들을 바짝 쫓았고 심지어 가해자는 B군을 따라가기 위해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는 쫓기던 B군이 넘어지자 유턴까지 하며 A군을 추격했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아이를 쫓으면서도 가해자는 차를 멈춰 확인한 뒤 다시 가속했고,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고의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영상 전문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주행 패턴이기에 운전자가 아이에게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자전거를 통과한 다음에 제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고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건 피해 초등생의 누나가 가해 차량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 입니다.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A씨(4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고의라고 경찰도 판단을 내린 것이네요.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초등생을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해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봤으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아직 수사중으로 비공개이지만 앞으로 공개가 될지는 사견 판결후에나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