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공공의대 게이트 국민 청원 난리 주소 와 의사 파업 이유 도지사 추천 이것 때문

공공의대 게이트 국민 청원 난리 주소 와 의사 파업 이유 도지사 추천 이것 때문

공공의대 게이트 국민 청원

공공의대 게이트 45

지난 27일 올라온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민 청원은 30일 오후 3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모았고, 28일 올라온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같은 시각 8만5천명이 넘는 동의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각각 사흘 및 이틀만에 수만명의 동의를 모은 것이고,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는 기한인 1개월 내로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청원에서는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물으면서

“입법도 되기 전에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인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시·도시사 추천권 부여나 시민단체의 개입 등의 방안이 알려지고 이어 정부 해명이 이뤄지는 등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청원인은 “(공공의대 관련)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자신이 서울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렸습니다.

그는 5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대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는 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사 파업도 언급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들의 현장 복귀는 최우선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전면적으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바람직한 의료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95


의사 파업 이유

공공의대 게이트
공공의대 게이트 1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정부는 의사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6일 제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했고, 휴진율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유튜브 궐기대회에서 “13만 의사 회원이 동력을 모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4대 의료 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이는 네 가지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입니다.

이중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입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 했을까요?

파악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7월 23일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한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중을 추측해 보면 우리 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특히 지역 의사 부족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겁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뜻은 이런데요 그럼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볼 때, 의사 숫자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면서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고 10∼20년 뒤 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그릇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확대하기 전에 제대로 된 수련병원, 전문 의료진, 케이스(환자)를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사제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의무복무 10년이 끝나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져서,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누구하나 섯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료공백이 생기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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