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미애 김태흠 설전 정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이유

추미애 김태흠 설전 정리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이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감정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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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맞받으면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을 불러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주무 장관이 왜 침묵하느냐”며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장관님 아들 문제는, 신상 문제는 더는 건드리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라며 개인 신상 보호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어 질의는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수명자'(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추 장관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고 거칠게 응대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추 장관이 문건 유출을 부인하자 김 의원은 “국민이 의심한다.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추 장관은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격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나 혼자 주장하면 탄핵소추안을 왜 냈겠냐”고 지적했고, 추 의원은 “야당의 권력 남용 아니냐”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장관님 기분 가라앉히고, 여기 와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지만,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기를 위한 질문은 삼가 달라”고 받아쳤습니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수명자라는 표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자 추 장관은 김 의원의 말을 끊고 “(해당 표현이) 법률 사전에 있다니까요”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기야 김 의원은 “내 말 끊지 마시라”라고 소리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에 정중하게 답변해 달라”며 “의원들도 지역이나 정당 소속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라며 양측에 주의를 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말한 것을 “겁박”이라고 표현했고, 추 장관은 “질문인가,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핍박의 주인공은 윤 총장”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 흔들려 했던 건 이미 언론보도에 적나라하게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녹취록을 본 소감을 묻는 말에 “고위 간부인 검사장으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발언했습니다.

추 장관은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 김 의원과 설전을 벌인 내용이 담긴 기사와 댓글을 휴대전화로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김태흠 설전이 오간 후인 오늘 23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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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 292명으로 109표 찬성, 179표 반대,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고 법무부 장관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직무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통합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07표이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개인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때문에 찬성 109표 중 두 표는 범여권에서 나온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몽땅 무효표 없이 갔다고 가정하면 기권이 4개 있었는데 민주당 쪽 기권이 되는데 기권은 사실상 찬성 아니냐”며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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