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조두순 출소일 사건 지역 형량 나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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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막장 사건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시간도 참 빨리 가는지 벌써 얼마 안있으면 출소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우리나라 법은 참 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두순 사건 그리고 조두순 나이 출소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그리고 나이 , 형량

조두순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에 태어났다. 또한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며 무직이나 다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 종사했다.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조두순은 28살때 삼청교육대로 간 경력이있다,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길가던 여성 강간

1983년 8월 조두순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이 술먹던 사람 살해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모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5년 12월 2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아 강간 상해

​이 사건으로 현재 복역중 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10세(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1심 재판에서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수감 및 여파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조두순 출소일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라고 하는데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죠.

조두순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를 내밀자 “기억이 없다. 탄원서 한장이면 다 바뀝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조두순은 수백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케 했었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공개된 조두순의 탄원서에는 “나는 착한 사람.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인간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더했다고 알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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